낙태죄 개정과 우리의 대처(11차)이봉화 상임대표가 “낙태죄 개정과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전통적 가정제도를
위협하는 이론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바탕에는 급진 페미니즘과 젠더이데올로기 있다. 급진 페미니즘은 사회갈등을 가부장제 로 이해하고 결혼, 임신, 출산이 이 가부장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본다.그리고 해결책으로 가정해체를 주장하고, 이러한 생각은 결과적으로 이혼과 비혼으로 나타나며, 임신과 출산을 분열시켜 자유의지로 생명을 잉태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태도로 나타난다”고 했다.젠더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출생 시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사회·문화·심리적 성으로 간주되는 젠더(gender)를 통해 임의대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젠더 이데올로기의 핵심 전략인 젠더 주류화는 남녀 고유의 성정체성을 해체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의 해체를 주요 목표로 삼는다.
국가의 인구정책
"196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꾸준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인공임신중절, 태아살해 등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5명 이상이었던 출산율은 1.4에까지 떨어졌으며, 그 흐름이 이어져 작년에는 0.84의 출산율을 기록하여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해 심각한 저 출산율을 기록했다. 그런데 작금의 이루어지고 있는 낙태죄 폐지 논의가 현실화 될 경우 2019년 한 해에 출생아수가 30만명 밖에 되지 않았던 이 나라에서 출생아 수 만큼 혹은 그 이상의 낙태가 예상되는 실정이다." 고 전했다.
정부의 개정법안
정부 개정안의 허용 주수는 14주, 24주인데 낙태의 95.3%가 12주 내 시행되고 있으므로 14주 이내 무조건 낙태 허용은 사실상 전면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24주 이내에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하루만의 상담 및 숙려만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무제한 낙태를 허용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자세
우리의 가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낙태 고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낙태 예방사업을 통한 교육과 위기 임신상담, 미혼모 지원, 낙태 허용 법개정 저지 등을 들 수 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을 토대로 교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 창조 신앙을 전하는 목소리를 내자"고 했다.
이봉화 상임대표(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상임대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초빙교수,경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태아 생명 존중을 위해 다수의 세미나,토론회등의 활동하고 있다.